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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한다.대한민국 정사(正史) 편찬의 기본 사료가 된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기술해야 한다.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그런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고손자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에서 중복 지원하려 한다.이를 합치면 이른바 ‘10대 역사 특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