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를 돕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물론 기업들도 버텨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술 더 뜬 상황이다.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졌다.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돈이 부족했던 한전은 그간 전력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그 자리를 메워 왔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시적 허용한다.공주 등 전국 상당수 시군지역이 포함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다수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RD.정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인근이나 광역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별장처럼 세컨드 홈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