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3조원 부족하다.
1967년 11월 과세체계도 종가세로 전환됐는데 술의 양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정부가 4월부터 주세를 올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일본의 주세법을 이어받은 종량제 기반의 주세법을 제정했고 한국전쟁이 터지며 ‘양곡보호령을 선포했다.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은 직접 술을 제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1909년 최초의 ‘주세법을 제정한다.소주를 비롯해 위스키·브랜디·리큐르 같은 증류주는 출고원가의 72%가 세금이다.
주세를 올릴 때 술값이 오를 것을 생각 못 했는지.대신 일본에서 들여온 ‘주정이라 불리는 에탄올을 희석한 ‘일본식 청주가 유통됐다.
조항을 위반하면 2000원 이하 벌금을 물렸다.
주류업계에서 출고가를 올릴 조짐을 보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고 한다.중앙정보부 불려가 반공 교육도 받아1971년 고려대 경제학과 3학년이던 필자(왼쪽)가 하숙집 친구들과 찍은 사진.
진로를 고민하던 나에게 가까운 친구의 형이 경제학을 권했다.교련(학생 군사훈련) 반대.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작품이 이상해졌다는 얘기도 나왔다.전남 광주(현 광주광역시)를 거쳐 여수로 갔다가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